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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금’만 보는 예산 편성, 경기도의 내일은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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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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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살림살이를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도의 재정 운용을 두고 “도민의 삶을 받치는 뿌리가 흔들리고, 5년·10년 뒤 먹거리까지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의 공격으로 치부해버리기엔 지적된 항목 하나하나가 도민의 실생활 및 지역 미래와 직결되어 있어 마음이 무겁다.

 

국민의힘 측이 지적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생명·안전·돌봄 등 민생 예산의 축소, 둘째는 도로·하천 정비 등 연속성이 생명인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중단, 마지막으로 AI·반도체·R&D 등 미래 성장 동력 투자의 축소 혹은 중단 위기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도민들의 불안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와 안전 인프라의 확충을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예산 줄이기는 당장 삶의 턱을 높이는 일이다. 도로나 하천 정비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한 번 멈춰 선 건설 현장은 단순한 일정 지연에 그치지 않고 안전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더욱 뼈아픈 대목은 미래 투자 사업의 차질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와 AI 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R&D의 허브다. 첨단 산업 경쟁은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으며, 지금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5년, 10년 뒤 도민들이 먹고살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미래 투자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당장의 재정 숫자를 맞추기 위해 '미래의 먹거리'를 빌려 쓰는 셈이다.

 

물론 세수 감소와 경제 침체 속에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의 우선순위는 더욱 엄격하고 세심해야 한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망,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예산은 단체장의 공약 사업이나 일회성 치적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예산안은 한 지자체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 지금 경기도의 지도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가. 도정이 진정으로 도민을 생각한다면, 야당의 지적을 비판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이 안전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경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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