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간 언론사에도 집행된 안산시 행정광고비, 시민의 세금은 더 엄격해야 한다. > 오피니언

안산시의 2025년 행정광고비 집행 내역이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되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정광고는 무엇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내용은 안산시의 광고 집행 및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올해 총 8억9,992만7,600원의 행정광고비를 집행했다. 이 가운데 지면신문·일간지·통신사·지방지 등 58개 언론사에 5억6,188만 원, 통신 및 인터넷 분야 39개 언론사에 3억3,804만7,600원이 집행됐다.

문제는 집행 규모 자체가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책임 있게 사용됐느냐는 점이다.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폐간된 언론사 2곳에 모두 1,320만 원의 광고비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이 계약과 지급 당시의 상황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이라면 광고 대상의 운영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시민의 세금이 집행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

행정광고는 민간기업의 홍보비와 다르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정책과 행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공예산이다.

따라서 언론사의 등록 상태와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행정 의무다.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에 허점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광고 집행 대상은 안산뿐 아니라 서울, 경기도, 경남 등 다양한 지역의 언론사에까지 확대되어 있다. 물론 행정광고가 지역 언론에만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언론사를 선정했고, 어떤 효과를 기대했으며, 그 효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예산 집행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투명해야 한다.

안산시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겨서는 안 된다. 폐간 언론사에 광고비가 집행된 경위와 계약·지급 절차를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체 감사와 함께 광고 집행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광고 대상 언론사의 자격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집행 기준과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세금은 단 한 푼이라도 목적과 절차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행정에 대한 신뢰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기본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이번 논란이 안산시 행정광고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