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제313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 정치

신상진 시정의 쌓아두기 행정을 이제 끝내야 한다 ]

<표지>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동 수진동 단대동 고등 시흥 신촌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을 들여다보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상진 시정은 시민의 세금을 쓰려고 받았습니까?
쌓아두려고 받았습니까?”

<1. 성남시 재정수입과 지출 변동 추이>
2025년 세입은 5조 1천 9백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천 3백 5십억 원 늘었습니다. 결산 잉여금은 1조 1천 4백억 원입니다.

성남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도 건전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어디 있습니까?

쓸 돈은 넘쳐나는데 쓰지 못했다면,
그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의 무능입니다.
신상진시장의 무능이기도 합니다.

<2. 저조한 예산 집행률>
특별회계 집행률은 39.6%이고, 불용액은 3천 5백 5십 5억 원입니다. 판교택지개발특별회계는 1천 5백 4십 3억 원 중 0.45%인 7억 원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3. 저조한 기금 집행률>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건설기금은 2025년 7백 2십 2억 원을 조성하고는 고작 6억 원을 썼으며, 잔액은 2천 1백 2십억 원이 넘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기금도 2천 1백 억원 넘게 잠들어 있습니다.

시민은 교통이 불편하다, 주거환경이 낡았다고 호소하는데 정작 그 일에 쓰라고 있는 기금은 통장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한 쪽에선 재정안정화기금 2천 3백억 원 넘게 꺼내 쓰고, 다른 쪽에서는 불용액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상진 시정의 재정 운용 현 주소입니다.
<4.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지적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다, 이월액이 많다, 연말 몰아쓰기다.”
매년 결산 때마다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의 답도 매년 “개선하겠다”는 똑같은 답변입니다.
시의회의 지적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시정,
시의회를 형식적 절차로 취급하는 시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5. 책임부재, 컨트롤 타워 낙제점>
첫째,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률 39%를 기록해도, 불용액이 수천억 원이어도 문책도, 인사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총괄부서인 행정기획조정실의 성과지표 달성률조차 70%입니다.

시정의 컨트롤타워가 낙제점을 받고도 아무일 없다는 듯 넘어갑니다.


둘째, 돈이 넉넉하니 긴장감이 없습니다.
높은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시정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못 써도 잉여금은 늘고, 기금은 쌓이니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자립도의 역설이고, 안주하는 시정의 민낯입니다.

<6. 보여주기식 예산편성, 잉여금은 1조>
셋째, 준비도 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올립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 존경하는 오종길의원이 지적했듯 성남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 같은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것입니다.
협의도, 보상도 끝나지 않은 사업을 보여주기식으로 편성하고, 해를 넘겨 불용 처리해버립니다.
이것은 사업 성숙도 검증이라는 기본이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아니라, 매년 결산 잉여금이 1조 원을 넘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은 걷어가 놓고 일은 안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잉여금 1조 원은 자랑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집행부는 늘 성남시의 높은 재정건정성을 자랑합니다.

본 의원은 되묻고 싶습니다.
곳간을 지키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공직자의 역할은 그 곳간을 열어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쓰지 않아서 건전해 보이는 재정 건전은,
건전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재정입니다.

그리고, 신상진 시정은 사업을 줄이고 예산을 아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않은 불용액이 수천억 원이 넘는데 이것이 절감입니까? 방치입니까?

예산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줄이되 필요한 곳에는 제때 쓰는 것, 이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일 잘하는 행정가가 갖춰야 할 기본 자질입니다.

<7.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시정>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사업 성숙도 검증 없이는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편성 체계를 변경하고, 부서별 집행률과 불용액을 인사와 성과평가에 반영하십시오.
신상진 시장은 이제 재선에 성공한 연임 시장입니다.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시장이 아니라
신상진시장 본인의 능력으로 새롭게 차린 밥상에 새로운 숟가락을 얹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은 곳간이 가득 차기만 한 시정을 원치 않습니다.
세금이 시민의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져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시정을 원합니다.
매년 같은 지적에 같은 답을 되풀이하는 결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