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정책 포럼’ 성료 > 정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장태환, 더불어민주당, 의왕2)는 1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영활성화를 위한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써 이들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본 포럼은 내실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해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을 비롯해 해당 상임위 위원 및 다수의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 정책 당사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하여 장내를 가득 채웠다.

본 포럼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 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최재한 균형사회플랫폼 대표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품권 통합 모델 및 법·제도 정비방안’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이어 상인조직 대표 및 유수연 경기도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의 지정 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포럼 과정에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의 유사성 문제 해소 개별 운영 시스템 운영 예산의 부담 완화 유사사업의 통합을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이유로 두 사업의 통합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이러한 통합 필요성과 함께 통합의 선제 조건으로 주무 부처 및 발행 주체 상이함으로 인한 법·제도적 통합의 어려움 사용지역·사용처 상충 가능성 존재 국비 매칭비율 상이함에 따른 재정 구조 정비 가능성 확인이 제시되었다.

장태환 위원장은 “지역화폐 발행 정책은 지속적인 변화와 진화를 모색하며 발전해왔다”며 “지역화폐 정책의 성장과정에서 온누리상품권과의 통합은 당장에 추진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아니지만 양자 간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추후 지속적이고 구체화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