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주요발언(`26.08.26.)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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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제철 의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병원의 의사 인건비 기준과 경영관리 지표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단기적인 인건비 지원보다 중장기 운영계획과 책임경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변용대 의원은 지방의 의료인력, 특히 신경과·재활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인건비 인상에 그치지 않고 치매안심병원 지정과 병상가동률 제고 등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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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옥 의원은 상위 고시 준용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 우려를 표명하며 자치단체의 재정 통제 장치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개정으로 대상 업종이 축소되어 바이오·데이터·콘텐츠 등 시 전략산업 연계 기업이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지원 범위의 규칙 명시 및 현행 업종 분류 유지 등 조례안의 보완·검토를 요청했다.

- 김용갑 의원은 부지매입 보조금의 입지 보조금 변경, 투자 보조금의 설비 보조금 변경 등 용어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범위 및 목적 변화를 지적했다. 또한 예산 추계와 지원 대상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히며 세부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시비가 주가 되는 지원 기준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