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경규명 여주시의원 “정원도시 조성으로 지방소멸 극복, 지역 권리 수호에 최선” > 정치

이날 차담회에서는 조혜영 사무국장이 질문을 맡았으며, 경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과 소통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관로 문제, 이천시립화장장 입지 문제, 이천 상수도시설 증설 문제, 여주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책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특히 경 의원은 시민사회 활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의정활동을 이끌어 온 원칙으로 ‘동행(同行)·동행(同幸)’, 즉 “함께하면 함께 행복하다”는 신념을 강조했다.

질문 :  ‘시민에게 희망 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여주시민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사회 현장에서 활동할 때부터 시의원이 된 지금까지 한 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동행’ 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同行 同幸’, 같은 음을 가진 이 두 글자를 제 삶과 의정활동을 이끌어 온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의 출발도 시민이고, 마지막 판단 기준도 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현장으로 가고, 시민과 함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 내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주는 오랜 세월 국가와 수도권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입니다.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개발을 제한받았고, 자연보전권역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수많은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기업 유치,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발전의 기회를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여주시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불편은 세심하게 살피고, 여주의 미래와 권리가 걸린 큰 문제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현장을 알고, 공부하고, 대안을 만들며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답변 :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이 왜 여주에 와야 하는가, 그리고 왜 여주에 머물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답을 여주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꿈꾸고 연구해 온 것이 ‘정원도시 여주’입니다.

정원도시는 단순히 꽃을 심고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경관을 바꾸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람을 불러오는 종합적인 도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에는 남한강을 비롯해 세종대왕릉, 신륵사, 황학산수목원, 여주팔경 등 훌륭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산들을 정원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면 여주는 잠깐 둘러보고 떠나는 관광지가 아니라 하루, 이틀, 일주일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워케이션도 적극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결합한 새로운 근무·여행 방식입니다.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으면서 남한강과 숲,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함께 가진 여주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남한강을 바라보며 일하고, 업무가 끝난 뒤 신륵사와 세종대왕릉을 둘러보고 정원과 숲을 걷고, 여주쌀과 도자기, 농촌과 지역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숙박시설과 관광지, 농촌체험, 지역상권까지 연결한다면 관광객을 며칠씩 머무는 체류인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여주를 찾고 지역과 관계를 맺으면 생활인구가 관계인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구정책의 시야를 주민등록 인구에만 둘 것이 아니라 생활인구와 관계인구까지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은퇴자마을 조성입니다.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은퇴자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봅니다.

여주는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좋은 교통여건과 비교적 합리적인 부동산 여건, 남한강을 비롯한 자연환경, 세종대왕릉·신륵사·도자기·정원·농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은퇴자마을을 단순한 주택단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대학교가 평생교육의 중심이 되어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원과 조경, 파크골프, 농업, 사진, 문화예술, 건강관리, AI 활용, 창업, 사회공헌 등을 배우고 그 배움을 지역사회 활동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은퇴가 사회활동의 끝이 아니라 여주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제가 구상하는 정책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원도시 → 체류형 관광 → 워케이션 →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 은퇴자마을 → 여주대학교 평생교육 → 정주인구 증가 이러한 하나의 인구정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체류인구가 되고, 체류인구가 관계인구가 되고, 그 가운데 일부가 결국 여주시민이 되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여주의 미래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찾아오게 하고, 머물게 하고, 다시 오게 하고, 결국 여주에서 살고 싶게 만드는 도시”입니다. 인구를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여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여주의 인구정책입니다.

질문 : 용인 SK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관로가 여주를 통과하는 문제에 강하게 대응하셨습니다. 당시 시민운동 과정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세요.

답변 : 이 문제는 제가 시의원이 된 직후 맞닥뜨린 중요한 지역 현안이었고, 제 의정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시의원이 된 직후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가 하남시가 용인시에 보낸 행정문서를 접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하남시의 입장은 한마디로 “물은 국가의 것이니 가져갈 수 있지만, 하남시 땅은 우회해서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대한 권한과 별개로 자기 지역의 토지와 지역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와 정부는 여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 문제도 처음에는 국가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천화장장 문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문제를 알고 하나로 힘을 모으면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당시 여주시 관련 문서를 살펴보니 물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여주시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였습니다.

두 문서를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여주는 또다시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래서 관련 법률과 규제 역사, 용수관로 노선과 여주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용수관로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여주를 위한 실질적인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주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국가와 수도권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입니다.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됐고, 1990년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999년 한강수계 수변구역 등 규제가 계속 중첩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 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각종 개발사업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여주의 발전이 더뎠던 원인을 규제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첩규제가 여주의 산업과 도시발전을 가로막은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개발을 억제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것이 깨끗한 남한강 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위해 그 물을 여주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주시민이 수십 년 동안 규제와 재산권 제한을 감수하며 지켜온 깨끗한 물을 아무런 상생대책 없이 또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이것까지 당연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관·사회·시민단체 약 150곳에 직접 연락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쳐 ‘여주 남한강 물이용 상생위원회’를 결성했고, 저는 수석위원장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물을 주지 말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을 위해 여주의 물을 사용한다면 수십 년 동안 희생해 온 여주에도 정당한 상생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과 서명운동을 하고 현수막을 걸고 대규모 상생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국회와 중앙정치권에 여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제가 수석위원장으로서 여론을 결집하고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중앙에서는 김선교 국회의원이 힘을 보탰으며, 행정에서는 이충우 시장이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1월 여주시와 SK하이닉스, LH, 용인일반산업단지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와 입주 지원, 인력양성, 여주쌀 구매, 사회공헌, 공공임대주택 등 여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의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주시민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다만 수석위원장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고 여주의 권리를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 역할을 했다는 점에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반대한 것은 반도체가 아닙니다.

“제가 반대한 것은 반도체가 아니라 여주의 공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수관로가 본격적으로 완성되면서 취수장과 관로의 시설 귀속과 지방세 체계 문제 등으로 여주에 취득세와 재산세 같은 세수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생의 2단계 과제라고 봅니다.

국가산업을 위해 물과 토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재정지원과 세수, 규제 완화, 산업유치 혜택이 제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물은 여주가 내주고, 관로도 여주 땅에 묻히고, 수십 년 동안 규제로 인한 희생도 여주시민이 감당했는데 산업의 열매와 세금은 다른 지역으로만 간다면 진정한 상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주의 물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주의 희생을 공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단순한 용수관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여주의 정당한 몫과 권리를 되찾는 문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 이천화장장 문제는 단순히 시설 하나를 막아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여주의 환경주권을 지켜낸 중요한 시민운동이었습니다.

2020년 이천시가 여주시 세종대왕면과 인접한 부발읍 수정리를 시립화장시설 후보지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천시에 화장시설이 필요한 것과 여주시민의 권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필요한 시설을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왜 하필 여주시 경계 바로 앞이어야 하는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주시와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결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단순한 혐오시설 문제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여주시민의 자존심과 환경주권이 걸린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주의 기관·사회·시민단체 약 150곳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반대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저는 수석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천시청 앞 집회와 1인 시위, 관계기관 방문, 중앙정부를 찾아가는 활동까지 수년간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삭발까지 하며 이 문제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여주시민의 권리 문제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이천에 필요한 시설을 여주 경계에 일방적으로 설치하면서 그 부담을 여주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영향을 받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상생방안을 마련하라.”

그 과정에서 입지 선정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결국 2023년 경기도 감사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법률검토 등을 거치면서 이천시는 수정리 화장시설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이 역시 어느 한 사람의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선교 국회의원의 정치적 지원과 결단, 이충우 여주시장의 결기 있는 결단과 행정지원, 주민과 대책위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지역 정치권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다만 수석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을 조직하고 끝까지 현장에서 문제를 공론화하며 시민의 힘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성과는 화장장 하나를 막아낸 데 있지 않습니다.

“여주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행정구역의 경계가 환경영향의 경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화장시설이든 취수장이든 폐기물 시설이든 송전시설이든 행정구역 바로 밖에 설치한다고 해서 그 영향까지 그 지역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천 상수도시설 증설 문제도 같은 원칙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천시에 필요한 물을 여주의 지역자원을 이용해 공급하려 한다면 여주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하고 여주와 어떤 상생을 할 것인지 협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광역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는 네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천과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천과 여주는 이웃이고 함께 발전해야 할 도시입니다.

그러나 좋은 이웃관계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좋은 이웃관계는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또한 상생은 사업을 모두 결정한 뒤 피해지역에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생은 결정 이후의 보상이 아니라 결정 이전부터 함께 논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환경, 지역의 권리가 걸린 문제라면 가장 먼저 현장에 서겠습니다.

다만 반대에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힘을 모으고 협상의 장을 만들고 결국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역할입니다.

답변 :  먼저 지역의 현장을 기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행정과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한 것은 제대로 알려주시고 부족한 것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저 역시 언론과 시민의 비판을 제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했던 활동을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용수 문제는 상생협약으로 이어졌고, 이천 수정리 화장장 문제는 결국 사업 추진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방자치의 힘이고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함께하면 바꿀 수 있고, 여주가 한목소리를 내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주는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수도권의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규제를 감내해 왔고, 이제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위해 남한강의 물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 온 도시입니다.

이제는 그 기여에 걸맞은 여주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정원도시를 만들고 체류형 관광과 워케이션을 활성화하며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리고, 은퇴자마을과 여주대학교 평생교육을 연결해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시민운동을 할 때나 시의원이 된 지금이나 생각이 같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가장 먼저 현장에 서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 제도로 만들어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비판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비판하되 결국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여주는 분명합니다.

시민이 자신의 고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은 미래를 꿈꾸고, 은퇴한 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관광객은 다시 찾아오고,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도시를 물려줄 수 있는 여주입니다.

그 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주의 미래는 누군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키울 때 만들어집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여주, 유쾌한 동행.’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